日, 독도 교과서 표기와 관련한
한국의 항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

일본 문부과학성이 새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하자,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일본의 이 같은 우기기는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日, 끈질기게 ‘독도는 일본 땅’ 표기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일본은 거듭하여 독도 영유권을 도발해 왔다. 2005년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가결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중,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교과서 왜곡이 있다. '교과서 파동'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왜곡 역사 교과서 문제는 1953년 이후 계속되어왔다. 그 동안 일본이 초?중?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함에 있어, 한국은 계속해서 항의를 해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일본의 도발을 심각해져가고 있다.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새로 나온 고교 교과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 지리 등의 사회 교과서 절반 이상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7일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ㆍ지리ㆍ현대사회ㆍ정치경제 등 사회 교과서 39종 가운데 약 54%인 21종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기술이 없었던 3종의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의 대응 강화
이에, 외교통상부는 '독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스마트폰용 독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 독도 소책자를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독일어판으로 3만 부를 새로 만들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 입증할 수 있는 일본 고지도 발견!
일본이 새로 나온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가운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일본의 고지도가 지난 28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들어 독도 관련된 국내외 지도를 수집한 결과, 18세기 말-20세기 초에 제작된 일본의 고지도 중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들은 27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교과서에 표기한 것에 대한 반박 자료로,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재단이 이 날 최초 공개한 오노에이노스케(小野英之助)의 '대일본제국지도'(大日本國地圖, 1892년)는 보통학전서 제16편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에 수록된 일본전도로 일본 본토는 황색으로 채색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채색을 하지 않았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 고토 츠네타로(後藤常太郞)의 '대일본분현지도(大日本分縣地圖, 1895년)'는 시마네현 관내의 위치와 거리 등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발간되는 시마네현 지도나 일부 교과서의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것과 대비된다. 하마모토 이사오(濱本伊三郞)의 '극동일로청한사국대지도(極東日露淸韓四國大地圖, 1904년)'는 우측 하단에는 조선신지도(朝鮮新地圖)를 부록으로 제시하여 조선을 더 자세하게 나타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와 동일한 연한 보라색으로 채색하였다.
재단 측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지도는 크게 독도를 일본 영토 밖의 섬으로 인식한 고지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고지도, 독도를 조선과 동일하게 채색한 고지도, 그리고 독도를 일본 본토와 무관하게 나타낸 고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을 학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고지도가 많지만 일본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표기한 고지도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며 이번 지도 공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취재_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