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의 사찰문건 공개에,
청와대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 반박 파문
與·野 지도부 공방 가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4·11 총선의 핫 키워드로 부상하며 정국을 달구고 있다. 발단은 파업 중인 KBS ‘새노조’와 민주통합당이 지난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 2619건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부터다. 청와대는 즉각 31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이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 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말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비열한 물타기"라 반박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결국 불법 사찰 문제는 전·현 정권에서 모두에 있었다“고 주장, 여권에 닥칠 역풍은 미리 차단하는 한편 청와대와도 선 긋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 이번 파문이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심하는 눈치다.   

靑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
31일 브리핑에서 이뤄진 청와대의 반박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책임자 처벌 요구가 나오고 급기야 민주통합당 측이 '대통령 하야'를 언급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개된 문건 중 80%에 해당하는 2,200여건이 참여정부 문건임을 강조했다. 이 문건은 참여정부 때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감찰 자료다.
이 문건이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흘러 들어간 것은 지원관실에서 비리 공직자 감찰을 담당한 점검1팀이 국세청 출신 1명을 빼고 모두 경찰 출신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직자 감찰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원관 실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 문건에 대해 '참여정부의 공직기강 공식 보고자료'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환 동향 파악 등 2007년 1월 보고 내용을 근거로 ‘참여정부 역시 민간 사찰을 시도했음’을 의심한 것이다.

KBS 새노조 "전형적인 물타기"
청와대의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해명에 KBS 새노조는 1일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청와대가 말하는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밝혔다. 새노조는 "문서 작성 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은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청와대가 언근한 문건들은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 KBS뉴스' 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만큼 청와대는 보고받은 '하명문건'을 다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그야말로 막 가자는 것...비열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역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잘 됐다"며 “불법 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라며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요"라는 글을 올렸다. 문 고문은 또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면서 “MB 정부 초에 작은 정부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었다네요. 그때 마음에 들지않는 민간인사찰등 무소불위 불법사찰기구가 된 거죠"라고 설명을 이었다.
이어 문 고문은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하다니 MB 청와대 참 나쁩니다. 비열합니다"며 꼬집었다.

靑 “과거 정부에서도 하명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을 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그 사례로 2003년 김영환 의원 및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에 대한 사찰을 꼽았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 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 사찰 협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BH(청와대) 하명'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BH 이첩 사건 목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최 수석은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성추행,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공금횡령,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사기분양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부나 현 정부에서 청와대로 진정, 제보 등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 정상 절차였다"고 말했다.

문건 대부분은 ‘경찰 내부문건’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대부분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된 '경찰 내부문건'으로, 민간인 불법사찰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가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나머지 문건들과는 또 다른 것이다. 또한 총리실 지원관실이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공직자 대상 사찰 문건 역시 동향파악이나 비리감찰 수준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하다.
실제로 2200여건의 대부분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된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간부 동향 ▲제이유그룹 검찰수사 현황 ▲무궁화클럽 결성·대응방안 ▲지휘부 퇴진 등 청장 비난 글 게재 현황 ▲비리 감찰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다. 또 이 가운데 상당수에는 제목 옆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라는 출처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것은 외부인에 대한 '사찰'이 아닌 내부인에 대한 '감찰'로 경찰의 감찰부서나 정보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문건이 다수 발견된 이유는 문건 공개 관련자가 2005∼2007년 사이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조사계에 근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한 한 경찰관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본 결과,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확실하다"며 “아마도 경찰청에서 작성했던 감찰파일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 갈 때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사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찰을 위해 녹취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개된 문건 가운데에는 감사원 고위공직자의 불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미행을 한 내용이 마치 영화처럼 자세히 기록된 문건도 발견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엠비(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은 “청와대는 진상 고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란데 마치 노무현 정부 때도 했다며 물타기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위"라고 꼬집고 “어느 정권 없이 불법사찰했다는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감찰과 정권에 대한 정적이나 민간인을 사찰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이뤄진 공직자 사찰
지원관실이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강변하는 공직자 대상 사찰 문건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고위직, 식품의약품안전청 간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평가에는 '국정철학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참여정부 때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나 호남 출신 공직자들은 갖가지 사유로 이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솎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이 모 경비부장의 경우 “촛불집회관리에 소극·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신 없이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며 “서울청장이 수차례 물대포 사용을 지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현장의 지휘관들이 소극적·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경찰청 조 모 수사부장에 대해서도 “처가 권양숙 전 영부인과 인척 간으로 처를 통하여 권양숙 여사에게 청탁하여 승진하였다는 후문"이라며 “요즘도 전 정권 인사 및 외부인들의 청탁을 받아 일선 경찰서 서장·수사과장·형사과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 박근혜 위원장 ‘양비론’으로 입장 선회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신이 주재한 선거대책회의에서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던 박근혜 위원장은 청와대의 발표가 있은 뒤 “정권을 막론하고 불법사찰이 벌어졌다"며 양비론으로 대응 방향을 바꿨다. 이상일 대변인도 “노무현 정권의 사찰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보기관의 소위 '박근혜 태스크포스'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에 의해 '박근혜 보고서'가 제작됐고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을 포함해 두 차례 박근혜 보고서가 나온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불법 사찰을 이명박 정권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 총선 정국에서 자칫 여권에 미칠지 모르는 거센 비난을 피하고, 야권에 반격을 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최대한 선거 쟁점에서 빼내겠다는 계산이 들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1일 유세에서 “이(불법사찰) 문제는 이제 특검에다 맡겨두고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로 정쟁만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모습도 부각하며 현 정권과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도입은 필수
원래 이번 사태의 발단은 공직윤리관실 인사들이 블로그에 대통령 비판 게시물을 올린 민간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게 시작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에는 상당수 여권 인사들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사찰 사례 2600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진실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수록 진실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관련자 문책은 지연되고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은 ‘객관적 수사’를 통해서만 끊어낼 수 있으며 그렇다면 특검 도입은 필수로 여겨진다. 또한 총선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 역시 특검수사만큼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불법사찰 은폐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사유는 충분한 것이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문건을 들여다보면 요지경이 따로 없을 정도다. 공직자들에 대한 첩보나 동향 파악이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 불법 내지 월권 의혹을 살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사정기관의 한 고위간부 사찰 문건에는 불륜 행적이 분(分) 단위로 세세히 기록돼 있다. 도청·미행 등 탈법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농후한 셈이다. 더욱이 공영 방송사 간부들과 촛불집회 때 대통령 패러디 벽보를 붙인 서울대병원 노조 등, 애당초 사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까지 마구잡이로 사찰했다고 한다. 당연히 철저한 진상 규명 후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취재_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