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앞장선다!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평화서밋’
약속을 실천으로, 염원을 현실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핵 테러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의장 기자회견에서 "핵 테러 없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3월 26(월)~27(화) 이틀간 53개 초청국,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COEX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의장국 선출 이유 ‘핵 이용 모범국’
대한민국, 국제안보에 위상 제고…국제논의 지평 확대
그동안 대한민국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다.
이에,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포럼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조치 뿐 만 아니라, 핵물질 밀수 방지, 민감한 정보 보호, 운송 중 핵물질 보호 등 주요 핵안보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하는 자발적인 협력조치도 발표되어, 국제사회에 핵안보 관련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서울 정상회의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한층 더 심화된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년 네덜란드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 3차 정상회의 개최 확정은 핵안보 강화를 위한 정상 차원의 전세계적 모멘텀이 유지되었다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금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핵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온 조치를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 참가국들과의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부터 논의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및 불법거래 대응 문제 뿐 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간 상호관계, 방사성 물질의 방호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하였으며, 핵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비핵화 의지 등 핵비확산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이, 안보·정치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핵무기 최대 2만여개 폐기”
‘서울 코뮈니케’ 채택…원전 테러방지 조치도 구체화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협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 내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3개국 정상들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27일 6시간여의 회의 끝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했다.
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대표 58명은 서울 코뮈니케에 담긴 핵안보 주요 원칙과 핵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에 합의했다. 각국은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와 플루토늄(Pu)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핵물질은 제거하고, 고농축우라늄(HEU)은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는 등의 목표를 2013년까지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까지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Amended CPPNM)의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10년 1차 워싱턴회의에서 HEU 폐기를 공약했던 아르헨티나, 호주 등 10개 국가는 이미 480kg의 HEU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러시아도 각각 7톤과 48톤의 HEU를 폐기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 참가국들이 서울 코뮈니케 채택을 계기로 HEU 제거나 LEU 전환 등의 계획을 실천한다면, 핵무기 수 천 개 분량의 핵물질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7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 3개국과 공동으로 HEU 연료를 LEU 연료로 전환하는 공동 협력 사업을 발표하며 자발적 노력을 선도하기도 했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원전의 안전과 시설안보 강화 조치도 담겼다.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한층 심화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4년 네덜란드에서 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핵안보’ 중요성 체감 언제 이뤄졌나?
9/11테러 이후 집중 논제로 채택…
‘핵안보’란 비 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nuclear security)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과 3개 국제 및 지역 기구(UN, EU, IAEA)가 참가해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한편, 핵안보에 대한 관심은 원자력에너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50, 6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부각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하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 후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동 지역 내 핵물질·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로 강조되었다.
2001년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이 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 일보 진전” “한국의 존재감 과시” 등 평가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데 모인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세계 각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핵 테러 위협 방지 면에서 지난 2010년 워싱턴 회의 때보다 진전된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참가국들이 2014년까지 핵물질 안전확보를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하고, 특히 고농축우라늄(HEU)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것은 큰 의미라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정상회의가 “농축 우라늄 새 목표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UPI>도 “진전을 보여준 핵안보회의”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타임즈>는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장관의 말을 빌어 “나는 이들 항목(서울 코뮈니케)을 작은 조치들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공세적인 타임테이블로, 많은 행동이 일어날 것이며 세상은 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고 전언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경제외교’ 새 지평 열었다
한·터키 FTA가 서명 및 베트남 원전개발 추가협력 약정체결 성고
핵안보정상회의가 '경제 외교'의 돌파구를 열었다. 안보정상회의가 우리나라 산업자원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의 기간 각 국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 투자, 원자력, 에너지, 자원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에 걸친 24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교역, 투자, 원자력, 에너지ㆍ자원 등 경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꼽힌다. 한국과 터키 정상회담 시 '한-터키 FTA'에 가서명했다.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다. FTA 공동 연구를 마무리한 베트남과는 양국의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한-베트남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터키, 인도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논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은 제2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타진했다. 28일 베트남과 정상회담 시 '원전 개발을 위한 추가 협력 약정'을 맺었으며 터키와도 4~5월에 원전 부지 조사와 재원 조달 문제를 논의할 양국 공동 워크숍 및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인도 정부에는 한국형 노형에 대한 원전 부지 배정을 요청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협력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초ㆍ최대 규모의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태국이 높은 관심을 보인 짜오쁘라강 치수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의 앞선 4대강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양국 간 '수자원 관리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내달 중 체결할 계획이다.
평상 시 만나기 힘든 각국 정상들과 우리 기업인들의 만남도 많았다. 삼성의 경우 헝가리 대통령 등 5개국 정상, LG는 베트남 총리 등 3개국,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4개국, 한국전력의 경우 인도 싱 총리 등 3개국 정상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정상회의, 향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나…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안보분야 최대의 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주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안보와 경제 양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회의가 열리는 2012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논의 했기에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무대에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을 기대해 본다.

취재_박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