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블랙아웃’에 이어 보령화력 ‘화재’

제 2의 후쿠시마 우려
‘사후약방문’에 실효의문, 이대로 안전 한가

세간의 관심이 선거에 쏠린 사이 구멍이 숭숭 뚫린 듯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고리 원자력발전소 정전사고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규제당국은 물론이고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마저 속이는 등 내·외부 감시체계가 철저히 무너진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러나 설상가상 고리원전으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령화력발전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안전보다 수출 진흥에 역점을 둔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한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도 개최 되었지만 풀리지 않은 여러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고리 원전 정전에 이어… 보령 화력 원자력도 큰 불
지난달 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정전사고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화력발전소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나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중부발전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 57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있는 보령화력본부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지하로 연결하는 케이블에서 발생했으며 불이 난 지 약 5분 만에 1호기의 송전이 중단됐다. 2호기는 이번 화재와는 관계없이 정비 중인 상태였다. 이날 화재 진화를 위해 보령시와 인근 지역 소방차 30대와 소방공무원 150여 명이 출동해 진화를 벌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발생 1시간 43분 만인 16일 0시 40분경 모두 진화했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화재에 따라 발전기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16일 0시 현재 전력 예비율이 21.39%로 위험수준은 아니다”며 “주변 공장이나 가정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전체 발전설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전기 생산기지다. 지난 1984년 1·2호기에 이어 1993년 3·4호기, 1994년 5·6호기, 2008년 7·8호기가 잇따라 준공됐다. 이번 사고로 1호기는 가동을 중단했다. 2호기는 정비를 위해 이미 계획 정지된 상태고, 3·4호기는 전력공급선이 화재의 영향을 받아 한때 가동이 중단했으나 곧바로 정상화됐다.

골머리 앓는 전력 당국…
“가혹한 기계 가동으로 무리. 기강해이 아냐”
고리원전 사고와 보령 화력발전소 화재로 잇따른 돌발 악재에 전력당국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보령화력의 1호기와 2호기가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전력예비율이 20%선을 유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전력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리 원전 사태와 함께 국가 기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7개월 동안 전력라인이 비상체제로 가동됐다"며 "피로감이 극심히 누적된 상황에서 악재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태의 본질이 '기강해이'로 이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잇따른 안전사고가 정부의 무리한 사고율 관리 지상주의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조그만 안전사고도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본질이 뒤바뀌게 됐다"며 "너무 조이기만 했던 것이 악재를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지휘책임론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김종신 한수원 사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끝난 이후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원전 사고, 터질 것이 터졌다”
짜내기 운영으로 시설, 인력 효율 떨어져…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전력난 방어를 위해 발전소가 쉴 틈 없이 돌아가면서 설비와 조직에 무리가 생긴 탓이란 지적이다. 이른바 메인터넌스(maintenance·유지 보수)의 ‘역습’이다. 가천대 김창섭(에너지IT학과) 교수는 “지난해 여름 비상기간을 거쳐 9월 정전사태로 발전소 보수가 제대로 이뤄질 틈이 없었다.”며 “설비는 물론 인력 피로까지 쌓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뿐 아니라 송배전 설비 등 곳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발전소들은 그간 효율 위주의 ‘짜내기’ 운영을 해왔다. 국내 원전의 지난해 이용률은 90.7%에 달했다. 세계 평균(2010년) 7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용률은 1년 동안 발전소를 돌린 기간을 말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용률을 근거로 우리의 원전 관리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자랑해왔다. 고장 없이 잘 돌아갔으니 이용률도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사건은 이런 한수원의 자랑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고리 1호기의 비상 디젤발전기는 지난달 9일 정전사고 때는 물론 이달 15일 점검에서도 돌아가지 않았다. 조선대 김숭평(핵공학과) 교수는 “안전이 최우선이란 걸 감안하면 이용률이 높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날림 점검’ 의혹은 한수원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 원전의 정기 정비기간이 40~50일이었는데 최근엔 20~30일이 됐다”면서 “기간은 짧아지는데 점검할 건 많아지니 작업자들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습’은 노후화된 인프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고리1호기는 국내 최고(最古) 원전으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 30년을 채웠지만 10년 연장 운행에 들어간 상태다. “장기부터 심장까지 다 교체했다”는 게 당시 한수원의 설명이었지만 ‘먹통’ 비상 디젤발전기는 34년째 교체되지 않은 상태다. 올 11월 설계수명에 이르는 월성 1호기를 비롯해 국내 원전 21기 중 9기가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보령 1호기도 84년 건설돼 올해 28년 된 발전소다. 이번 화재의 원인도 노후한 전력선에서 생긴 합선이나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설계수명이란 제한을 두고 대대적 정비를 받는 원전과 달리 화력발전소는 그런 개념조차 없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력·가스·석유 등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화력발전 설비 등에 대한 점검 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고리원전, 보령화력발전소 일 터지자
“한국수력원자력, 투자 더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고리원전 1호기와 보령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만 배석해 사실상 이 대통령과 홍 장관의 독대나 마찬가지였다.
분위기는 시종 무거웠다고 배석한 이 실장은 전했다.
홍 장관이 먼저 전력 공급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홍 장관은 “전날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가 발표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20년 이상 된 설비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하고 모든 원전의 비상디젤발전기를 일정에 따라 점검 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장관은 또 “지금까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수행해온 경영 평가를 앞으로는 안전성에 더 가치를 두겠다”면서 “한수원은 정보공개가 잘 안돼 투명성이 떨어지니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수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고리원전 1호기 사고·보고 은폐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서 조치할 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투자를 더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공기업선진화를 위해 기구 통폐합, 인력감축 등 경영효율 방안을 밀어붙여왔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지고, 일부 공기업은 조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인력감축이 이뤄졌다.
한수원도 공기업선진화 영향으로 인력이 1000여명 줄어들었고 설비 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 기간마저 30일로 단축됐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도 이 같은 인력 감축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측면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선재 한수원 중앙노조 위원장은 “한수원은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모조리 묵살됐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문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고리원전 1호기 폐쇄하라”
김두관 경남지사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곧 수명이 끝나는 월성원전 1호기 재활용 계획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핵 안보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태는 반경 30㎞이내에 사는 320만 명이 넘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핵 테러 위협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이 주요한 논의 주제"라며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 정상들을 불러들여 핵 안보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7월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지난 22일에는 부산시의회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상기한 후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시간 내부 감시체제 만들어야’
허술한 내부감시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내부감시 체제가 워낙 허술하다 보니 당시 발전소장을 비롯한 운영실장, 기술실장, 발전팀장 등 소수의 현장 간부들끼리만 입을 맞춰도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했다. 다른 원전에서도 이런 유형의 은폐가 비일비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다.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안일한 문화에선 은폐를 근절하기 힘들다”며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안전위나 한수원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위도 이날 한수원 본사의 감시 시스템과는 별도로, 발전소 현장 정보와 보고사항을 24시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임을 밝혔다.
원전의 규제·감독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고리·영광·월성·울진 원전본부에 파견된 현장 규제인력은 20명. 이들이 현재 가동 중인 21기와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2기, 건설 중인 5기 등 총 28기 원전을 담당한다. 원전 1기당 0.7명 수준으로 미국(2.1명) 프랑스(3.3명) 일본(2명)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이를 감안해 안전위는 현재 20명(부지당 5명)인 원전 주재관을 부지당 25명씩 총 1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 이론·실무 겸비한 교육기관 없다
전문가 양성하고 원전 지원 관리 보고 일원화 되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유망한 수출산업의 반열에 올랐으나 내부적으로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문 인력이나 인력 양성 시스템은 부족한데, 정부의 지원 체계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면서 사고 대처 등에서 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여명의 원전 관련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말 신고리2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13년 신월성2호기, 신고리3호기를 잇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 1기마다 전문 인력 300여명과 전기, 기계 분야 등 많은 하도급 정비업체 직원들이 필요하다.
또 한편, 우리나라에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원자력 전문대학이 없고,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대학 졸업생들은 20주 이론과 각종 실무교육 등을 거치고도 최소 3~4년이 걸려야 현장에서 제몫을 할 수 있다.”면서 “신규 원전 가동에 따른 우수 인력 수급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대학과 특성화고교 중간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전문학교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원전 운영뿐만 아니라 원전 정비업체에까지 전문 인력이 고루 포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시스템학과 교수도 “고리1호기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아무리 완벽한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서 “학문적 전문가뿐 아니라 운영, 정비 등 실무 기술진 양성과 보수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금번 원전사고, 잘못된 정책 탓
지난해 9월의 블랙아웃(정전사태)과 지난달의 원전 사고, 그리고 최근 꼬리를 무는 화력발전소 화재의 공통분모는 설비 노후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대기 위해 무리하게 낡은 설비까지 돌리다 보니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 원전 가동률이 100%에 가깝고 고장 정지율은 연간 0.1건에 그친다고 자랑해 왔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무리하게 가동한다는 의미다.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원전을 세워야 한다는 ‘안전 제일주의’가 설 땅을 잃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료를 원가 이하로 억제하면서 발전 관련 공기업들에 효율적 경영을 압박해 왔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임금 삭감보다 유지(維持)·보수(補修) 비용의 절감을 선택하는 쪽으로 몰렸다. 한전의 전기시설 수선유지비는 2008년의 9587억원에서 2010년엔 8334억원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씩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한전은 4조5000억원의 원가절감을 이뤘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유지·보수에 소홀해지면서 사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쌍수 전 사장은 수차례 “이대로 가면 사고 난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발전소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설비가 낡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의 비상발전기는 34년이나 된 설비였다. 불이 난 화력발전소인 보령1호기도 28년이나 됐다. 33년이 된 울산화력 5호기는 화력발전소의 평균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겼다. 전력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신규 발전소 건설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다 보니 다른 대안이 없다. 보령화력 1·2호기나 울산의 영남발전소처럼 노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무리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원전 사고는 몇 명의 실무자를 처벌하고 안전 불감증만 치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왜곡(歪曲)된 전력 정책부터 푸는 게 우선이다. 인위적으로 낮게 매긴 전기료를 정상화하고, 주민 설득을 통해 신규 발전소도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 유지, 보수비용도 삭감 대상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투자다. 현재 가동 중인 설비를 충분히 유지·보수하면서 수명이 다할 경우 과감히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위험한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총체적인 적신호가 켜진 만큼 무리한 운행을 멈추고 정비와 보수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2 핵 안보 정상회의의 본질이 무색해 진다는 것을 정부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취재_박유나 기자